'취업률' 목숨 건 대학들의 '부풀리기 관행' 심각

교과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9개 대학 적발해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취업률'에 사활을 건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취업서류를 만들거나 교내인턴 과다채용, 대학원생 정원 조작 등의 수법이 이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올해 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9개 대학에서 45건이 적발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대학은 경상대, 계명대, 광신대, 대구대, 동국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석대, 서원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한라대, 호남대, 관동대 등 14곳이다. 전문대학은 강동대, 계명문화대, 대구공대, 대경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서울예술대, 서정대, 우송정보대, 인덕대, 장안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창신대, 천안연암대 등 15곳이다.

감사결과, 이들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료와 인턴보조금을 학교가 대납하기도 하고, 교내 인턴을 과다 채용에 취업자로 분류하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학생을 대학원에 진학한 것처럼 속여 취업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적발된 대학 중 취업통계 작성 및 공시 부적정 등 '허위취업'으로 적발된 대학은 4년제 8곳, 전문대 9곳 등 17곳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적발된 곳은 대학 1곳, 전문대 3곳으로 총 4곳, 취업률을 허위광고한 대학은 대학 1곳, 전문대 2곳으로 총 3곳이었다.

직원 실수 등으로 취업 통계를 잘못 분류한 학교는 동국대 본교, 서원대, 대구공대, 인천재능대, 창신대 등 6개교이었다. 교내 취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인턴십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기타 사유로 적발된 곳은 대학 11곳, 전문대학 4곳 등 총 15곳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적발된 대학을 기관경고ㆍ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 164명을 징계(51명), 경고(94명), 주의(19명)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취업률을 허위공시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 대학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취업률 부풀리기 관행은 지난 2008년 각 대학들의 취업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취업률이 대학의 지명도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학구조조정을 시작한 정부가 '취업률'을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평가지표로 삼자 대학들의 취업률 올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가운데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취업률이 낮으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학들이 취업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취업률 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세종대는 "평가의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각 대학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교내 취업 인정 범위에 상한선을 두거나 교내 취업을 아예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표 계산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