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2015년까지 현대화..6000억원 소요

불량식품 납품 업체 명단 공개..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급식이 달라진다. 10년 이상 오래된 급식시설은 2015년까지 현대식 시설로 바뀐다. 불량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고, 식품법령 위반업체의 명단도 공개한다.

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서민생활 대책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사항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전자조달 입찰의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증가를 막기 위해 관리시스템이 강화된다. 연2회 이상 IP중복사용 등 부정입찰을 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에 제한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에서 식재료 검수결과 불량 식재료 납품 사례가 발생하면 온라인에 신고한다.

식재료 위생관리도 철저히 한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신선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또 축산물 검수시스템 운영,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국내산) 및 유통식별번호(수입산)별로 납품이 되게 DNA검사를 확대한다.

식품법령 위반업체 명단은 지자체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한 사항은 교육청과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각 학교는 식품법령 위반업체를 조회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이달부터는 적정한 가격으로 질 높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최저가 방식의 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한다. 학교는 입찰 공고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 적용 내용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낙찰자 결정시 낙찰 하한율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한다.

노후 급식시설은 교체한다. 약 6000억원(교당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500여 개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 소요재원은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증액 교부, 특별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밖에 알레르기 민감 학생들을 위해 식단표에 콩, 우유, 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 학생 건강을 보호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