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논란 불편한 속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방통위 결정에 KT스카이라이프와 일부 언론이 논란을 부추긴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와 회의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DCS 논란은 이해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KT스카이라이프로 하여금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기존 가입자의 해지 및 전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신기술 적용 등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까지 시차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권고와 동시에 신기술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토록 했고 이는 신법 제ㆍ개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또 "현재 DCS에 대해 위성, 케이블TV, IPTV, PP 등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일대 혼란이 야기돼 현행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