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아랑곳않고 추경·하우스푸어대책 밀어붙이기

'하우스 대책 푸어' 새누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정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추가경정(추경)예산편성과 하우스푸어대책 등 서민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30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침체와 태풍피해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황우여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등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전의 반대입장에서 최근 찬성입장으로 선회했으며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앞장서고 있고 최근 이정현 최고위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육동한 국무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 간에 구체적인 추경 논의는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 역시 "추경 얘기에 정부는 클리어(clear)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직 완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년부터 추경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추경이 선거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이 팔리지 않아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공적 펀드를 조성해 집을 사들인 뒤 본인에게 다시 월세 또는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적매입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현실적인 난제가 많아 정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1조5000억원 한도인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를 내년부터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안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 전환, ▲'배드뱅크'를 통한 이자탕감 ▲취득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