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카드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자구노력 필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카드사 CEO 조찬간담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신용카드사 CEO들에게 신(新)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내 7개 신용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권 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은 35년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전산구축 등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은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앞당겨 내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적정화에 대해 금감원이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부당한 가맹점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 지출을 억제하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등 회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 또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된 VVIP 카드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VVIP카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은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수익성을 분석하고, 금감원도 상품약관과 심사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신용자 이용비중, 연체율이 높은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리볼빙 결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카드회원모집 과열경쟁과 불법모집, 카드대출 금리부과체계 적정성 점검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카드사들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