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으로 혁신 미루다 배상도 못받는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지연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 평결 이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이 지나치게 상식적인 기술들을 자사 것인양 특허로 보호하려다 독점기업이라는 '부메랑'에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몰락하는 기업처럼 특허에만 집착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남스타일'과 애플=정보기술(IT) 전문 칼럼니스트 도미닉 바설토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강남스타일 대 삼성스타일'에서 "최근 혁신과 관련해 삼성ㆍ애플 소송 평결 소식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화제"라며 "두 화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매우 혁신적으로 보이는 '강남스타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기보다 정형화한 비디오 요소와 팝문화를 영리하게 참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애플도 각종 선행기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었으며 애플이 일반화한 내용을 특허로 보호하려 든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바설토는 이어 "삼성이 참조와 완벽한 모방의 경계를 넘어선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 기술의 보호 방안은 과도했다"며 "소송을 피하려면 다음 모바일 기기 디자인은 직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송만 하다 뒤걸음=칼럼리스트 T J 매큐는 포브스 인터넷판에 실린 '애플에게, 구글ㆍ안드로이드ㆍ삼성을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공개 서한 형식의 칼럼에서 "소송과 특허전쟁에 시간을 소비하는 기업 대부분은 쇠락해가는 공룡들"이라며 애플이 혁신에 투자할 시간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나무는 보고 소비자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그는 애플에 "혁신으로 돌아가 삼성보다 빠르게 전진하라"고 촉구했다.

투자분석가 니감 아로라는 포브스 기고문에서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애플의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일부 배심원의 발언 논란,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평결 지침을 감안할 때 항소심에서 10억달러(약 1조1352억원)의 배상 평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이 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아로라의 분석대로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 평결이 뒤집히거나 정해진 대규모 보상액이 대폭 깎이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존슨앤존슨(J&J)이 관절염 약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제약업체 애벗은 16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애벗은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안드로이드 잡으려다 독점의 덫에 걸린다=애플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를 무너뜨릴 경우 되레 역풍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포브스는 애플이 지금처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몰아붙이다 시장 독점이라는 덫에 걸릴 수 있다며 애플은 안드로이드 업체들에 적정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플이 구글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할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분야에서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삼성이 애플의 독점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물고 늘어지면 법원은 소비자 피해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아이폰만큼 삼성의 안드로이드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서 고전 중인 애플=시장조사업체 IHS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겨우 7.5%로 나타났다. 1위 삼성과 5위 노키아는 물론 중국 현지 기업 레노버, 화웨이, ZTE에도 뒤진 것이다. 애플이 저가폰을 내놓지 않는 것이 그 이유다. 애

플이 시장점유율을 늘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 백종민 지연진 기자

백종민 기자 cinqange@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