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황선태 이사장)이 다음달 1일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면접과 전화로 1860만건의 법률상담, 137만건의 소송대리 업무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자동응답 법률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연평균 법률상담 120만건, 소송대리 13만건을 처리해 각각 20만건, 2만건에 그쳤던 초창기 보다 6배나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사와 가사사건에만 한정됐던 법률구조 대상사건도 형사사건(1996년), 행정소송·헌법소원(2000년), 행정심판사건(2004년)으로 확대했다.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도 전국민의 약 50%까지 넓혔다. 설립 당시에는 월수입 40만원 이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변호사가 없는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54개 지소가 추가로 설치됐다. 2010년부터는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이들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동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법률 소외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내부 인력도 꾸준히 확충하는 중이다. 변호사 10명, 일반직 46명을 포함해 91명으로 시작한 공단 조직은 변호사 79명, 일반직 415명, 공익법무관 151명 등 852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공단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영입할 계획이다.
황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법률봉사 기관으로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고민을 덜어주고 아픔을 해결해주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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