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자산재평가..독도 74억원, 4대강 51조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독도의 자산 가치는 74억원이고,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에 지난해 1월1일 기준으로 독도와 4대강 등 주요 국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가 국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재무제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소관 자산은 총 542조7000억 원 규모로 국가(지자체 등 제외) 전체 자산 1523조2000억 원 가운데 3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일반유형 자산으로 소유한 독도의 자산가치는 작년 1월1일 기준으로 총 73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토지 101필지의 감정평가액 10억7000만 원, 독도주민숙소 가치 30억 원, 독도등대 33억 원 등을 합친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잠재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상북도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독도 땅의 공시지가가 12억52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독도의 평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최대의 국책사업이 시행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8949억 원으로 평가됐다.
하천별 자산 가치는 ▲한강 29조9472억 원 ▲낙동강 14조366억 원 ▲금강 6조1632억원 ▲영산강 1조7479억원 등이다.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고속도로의 자산가치가 11조9253억원으로 나타났다. 토지 9945억원, 공작물 10조9308억원을 합친 수치이다.
철도의 경우 사용수익권 차감 전 기준으로 경부선은 6조7056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철도는 5조5612억원, 용산선과 전라선은 각각 2조2244억원과 1조2124억원으로 조사됐다.
광양항과 인천항의 자산은 각각 1조2614억원, 1조981억원이었으나 부산항만공사로 3조원어치의 자산이 출자된 부산항에 대해선 정부가 5114억원의 자산만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소유한 인천국제공항의 자산 가치는 441억원이다. 건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 상당부분 토지만 평가된 결과다. 이에 반해 정부 소유 김포공항의 자산 가치는 4조2289억원이며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자산은 각각 3573억원, 208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대다수 공항의 경우 건물과 구축물은 각 공항공사로 넘어간 데다 공항마다 비율이 달라 정부가 소유한 자산가치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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