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인건비 일방중단..왜?

지난 13년동안 21명의 경기도소속 관리인력에 13억 기금통해 지원..향후 중단밝혀 배경에 관심

【수원=이영규 기자】환경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를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ㆍ남양주시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지난 13년 동안 지원해 온 팔당상수원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13억 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팔당수질관리인력 인건비 지원 중단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예산처는 3년 전 환경부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기도에 수 차례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왔고, 결국 내년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30일 한강수계법 시행령 28조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 조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에서 관리에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아직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양재현 팀장은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며 "따라서 환경부가 국회 지적만을 문제 삼아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팀장은 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를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 일체 및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난 16일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인건비 지원 중단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팔당호 인근 CCTV관리 ▲쓰레기 제거 ▲수초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저감을 위한 황토살포 등 팔당호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건비 중단 재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로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 공동 관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