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독도갈등에 갈 곳 잃은 정상서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로 갈등하면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보낸 서한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국은 서로 '외교적 결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한을 서로 반송하는 모양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주일 대사관이 보관하던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날 중 만나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측에 보내 왔다. 이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서한에 담긴 일본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데다 양국간 독도문제를 거론한 서한을 주고받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 일본의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다케시마에 불법상륙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발언을 의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조 대변인은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며 "일본이 말하는 소위 다케시마라는 섬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주고받는 형식을 두고서도 서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일본측은 "정상이 보내는 친서를 본국에 보내지도 않고 반송하는 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의 서한을 반송하는 건 당연하다"며 "외교공한에 첨부해 설명을 곁들여 보내는 건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는데 일본이 먼저 서한을 보내면서 별도 사본을 첨부하지도 않은 점, 정상이 받기도 전에 내용을 공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정상간 주고받는 서한은 사전에 실무진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본을 첨부한다. 일본은 이번에 서한을 보내면서 밀봉한 원본만을 보냈다.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한 후 한시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 정부의 반송결정에 대해 즉각 거부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서한을 되돌려주기 위해 외무성 담당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