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합의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이젠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루시 고 판사)
미국 법원이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협상을 권고했다. 지난 5월, 7월에 이어 세번째다.
16일 삼성전자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열린 9차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루시 고 판사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관련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양측의 목적이었다면 메시지는 전달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임무를 완수했다(misson accomplished)"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 평결까지 가면 양측 모두 위험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시간 낭비하게 해 유감이지만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루시 고 판사가 양측 최고경영자에게 협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팀 쿡 애플 CEO와 회동했으나 극적 합의는 없었다.
미국 법원의 잇따른 협상 명령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기의 특허전'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소송은 다양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판결의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어서 법원으로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법원이 당초 10일로 예정된 판결을 24일로 미룬 것도 이런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법원도 본안소송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일방의 승리를 인정한 명쾌한 판결은 없었다.
IT 업계와 특허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일방의 승리나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양측 특허의 부분 인정 또는 부분 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적당한 시점에 양측이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경쟁자이면서도 부품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얻을 것을 얻은 후 적당한 시점에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루시 고 판사도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는 미국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모두 얻을 게 더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을 '카피캣(copycat, 짝퉁)' 이미지를 벗을 기회로 보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삼성전자를 키워준 것은 애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송으로 인한 마케팅 효과도 컸다. 삼성전자는 이미 항소를 예상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애플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통신 특허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위협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정도의 덩치가 되지 않는다면 덤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시작된 이후 양측은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을 100% 독차지하고 있다"며 "IT 공룡의 소송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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