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금융당국 한숨 돌려

내년 즉시연금 위축 전망..보험사 건전성 향상 기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 역마진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한숨 돌렸다.

최근 들어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정부가 과세 방침을 내리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는 당장의 수입 감소에 울상이지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세제 개편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면서 "보험사 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사 외형 확장에 크게 기여한 즉시연금이 수익 확보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 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험사 자산운용수익이 공시이율을 밑돌면서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이의 주범이 즉시연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객 입장에선 거액을 맡기면 그 다음달부터 곧바로 지급이 된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2010년 1조1516억원(6개사 기준)에서 지난해 1조3895억원, 올 1~5월에만 1조113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10월에 공시이율에 추가되는 가산금리에 대한 보험사의 자유재량권을 줄이고 연말에는 역마진 리스크를 위험대비자기자본(RBC)비율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판마케팅' 우려에 대해서도 금감원 측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할만한 사람은 대부분 보험상품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절판마케팅한다고 해서 자산가들이 얼마나 몰릴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 판매가 예상을 웃돈다고 해도 국내 보험사의 체력이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