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성장동력 해치지 않아야"...선관위, 대선의제 쟁점분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양극화는 중산층 육성전략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창출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할 사실상의 유일한 대책이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당장 국민에 환심은 사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고 경제민주화는 불균형은 치유하되 성장동력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의 정책선거실현을 위해 1차로 내놓은 10대 정책의제에서 양극화해소와 일자리창출, 경제와 복지의 조화, 경제민주화 등 4대 의제에 대해 분석한 쟁점이다. 선관위는 최근 새누리당 공천헌금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했고 전날은 안철수재단이 현 상태로는 사실상 활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10대 정책의제는 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하고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0대 정책의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와 복지의 성공적인 조화와 실행 ▲공교육 신뢰회복과 교육 본질 구현 ▲대북정책 원칙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와 실천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가 리더십 실천 ▲사회적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다.

의제별 쟁점에 따르면 선괸위는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 전략의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 육성을 위한 사회복지-노동-교육 정책의 연계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방안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선관위는 제시했다. 이어 각론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단순히 일을 통해 또는 시장 기능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저소득층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다분히 처벌적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 창출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문제 중 실업과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대책으로 꼽혔다. 선관위는 "우리의 고용 수치는 중하위권 수준에 있지만 10 년 이상의 장기근속률은 16.5%로 최하위에 있어 실업과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논의는 개개인의 단기적 경제상황 악화와 노후 대비라는 장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국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복지의 조화에 대해 선괸위는 "우리 경제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며 "투자의 중심도 기존의 물적 자본에서 인적ㆍ사회적 자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성장 없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없이 지속적인 성장은 또한 가능하지 않다"며 "두 가지 목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국가채무 증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당장 국민의 환심은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 원칙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기조 전환의 정도와 방식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 정경분리 원칙과 경제협력, 북한인권 개선과 같은 세부적인 대북정책의 실행방안이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복지공약과 관련, 선관위는 복지재정 확충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조세 부담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 늘려 복지재정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이번 대선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의 포괄적인 정책지향점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회복지활동의 확대는 결국 국가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국가와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한 개인의 결과중심적인 성과 중심이기보다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타협을 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원칙 하에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리더십" 이라며 "특히 향후 점점 고조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균열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생활 중심ㆍ네트워크 중심의 리더십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을 다루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맹목적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동안 논의돼온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낳은 폐해, 예를 들어 경제력독점과 불공정한 시장질서, 그리고 그로 인한 불균형한 사회 발전 현상을 치유하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해치지 않는 실현 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공약 경쟁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대통령선거 정책의제는 유권자의 정책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오는 22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설명회'를 열어 각 정당ㆍ후보자의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의제를 설명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약정보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 및 세부 공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