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지방 계약직에 변호사들 대거 몰려

경기도교육청 6급 소송담당 계약직에 11명 몰려..지난 3월 경기도 행정심판 담당에 26명 지원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공모 중인 6급 상당 지방공무원 계약직 채용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과거 5급 특채 형태로 채용하려고 해도 응시하는 변호사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올들어 정부기관으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두 5명의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3월 6급 계약직으로 변호사 1명을 뽑았다. 경기도교육청도 13일까지 6급 상당 변호사를 공모한다.

13일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6급 상당의 연봉제 비정규직 법률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에는 로스쿨 졸업자 10명, 사법연수원 수료 1명 등 모두 11명이 지원서를 낸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번 채용 변호사의 보수 조건을 6급 계약직 수준인 월 331만원, 연봉 3954만 원으로 책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4~5명이 응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원자가 10명을 넘어섰다"며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경기도청도 지난 3월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할 6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전체 지원자 26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 2명을 포함한 21명이 변호사자격 소지자였다.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6급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은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특별채용해 왔다. 더욱이 몇 년 전까지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더라도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전문분야 외부인사 영입 방침에 따라 소송업무를 담당할 5급 상당의 전담변호사를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올해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면서 변호사 공급이 급증, 지방공무원 채용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공공기관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5급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6급 채용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의 6급 변호사 2명 채용에 114명이 몰려 5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3명의 6급 변호사 채용공고에 7명이 응시해 3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에 변호사 6급채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로스쿨을 통해 엄청난 수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공공기관 6급 계약직 채용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