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 공공 주택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중국 지방 정부들이 공공 주택 건립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DRC) 산하 발전연구재단(CDRF)이 지방 정부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 회피를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현지시간)보도했다.

CDRF는 중앙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방정부가 빈곤층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보다 민간 주택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공공 주택 건설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방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미루는 것은 주 수입원인 부동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대 주택으로 민간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베이징은 2년 전 빈곤층 주거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았다.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기피는 성장 둔화 국면에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을 피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통계 부실도 임대 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WSJ는 아직 주택 당국이 정확한 아파트 수요와 이용층의 소득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안후이성 우후의 고위 관리는 “현재 안후이성은 공공 주택 신청자들의 소득과 차량과 주택 소유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주택 기금 남용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회계 감사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총 66개 도시와 성에서 공공 주택 건설에 사용돼야할 29억6000만 위안이 엉뚱하게 쓰였다. 1만4600가구의 집은 준공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비어있고 2801개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로 팔렸다. 226가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600백만 가구의 공공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1조3000위안을 들여 1040만 공공주택을 지은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도농개발부에 의하면 올해 7개월 동안 580만 가구가 착공됐고 360만 가구는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