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여의도 증권가 '한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2년만 지나면 파생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실업자가 될 거란 얘기가 파다합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세 신설안이 포함되면서 여의도 증권가 파생담당 애널리스트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정부가 파생상품거래세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6년부터 도입키로 하면서 향후 시장상황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는 0.0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미 거래량 급감을 경험한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가 파생상품 시장 뿐 아니라 현물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강력한 장벽에 놓인 상황이다.

이날 세법개정안을 접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 과세를 하려면 자본이득세 과세를 해야한다"며 "최소 0.001%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정률회비에 4배에 해당돼 실질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하다"고 우려했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일부 공감은 하면서도 자본이득세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하려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없다"며 "또 차익거래의 경우 어떻게 상계처리할 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을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만드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입법 자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도입한다 하더라도 명문화되면 언제든지 시행령에 따라 시행시기와 세율 등을 조정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지역의 여론이 극도로 안좋은 데다 당정협의를 거친 것이지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기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래소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선물거래에 현재 국회, 정부 등에서 논의중인 세율 0.001%를 적용하면 거래규모가 작년보다 49%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옵션의 경우도 0.01% 부과시 51%줄어든다.

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