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치 비용,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31일 서울 역삼동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보이스톡 음성통화가 카카오톡처럼 일반화된다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스톡은 오히려 더 일반화되고 발전·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카카오 직원들과 타운미팅을 갖고 "통신 편의나 통신비용 절감은 (기존의 사업자 위주 정책과) 거꾸로 접근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지만 통신비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경쟁과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이스톡 서비스가 음질 등 지금보다 개선되고 일반화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럴 경우 망사업자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망사업자들이 망설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이스톡 허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망설치 비용은 일종의 국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고문은 카카오 본사 1층 카페에서 이석우 카카오 대표와 임직원 70여명과의 자리에서 "카카오같은 혁신적인 벤처기업과 기술혁신이 고맙다"면서 "이를 통해 통신비용을 낮춰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와 같은 기술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보통신부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벤처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