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여파‥ 상반기 세입예산 39%에 그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울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예산보다 5400여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세입 집계 결과, 취득세 수입이 1조3305억원 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 한해 취득세 세입 예산(3조3938억원)의 39.2%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 대비 50.6%의 취득세 수입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를 통해 3조3938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입 예산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6월 현재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계획 대비 54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취득세를 기반으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는 자치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총 취득세 수입은 예산보다 5400여억원 이상 적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인하 정책이 발표됐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세웠던 예산보다 20% 이상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자치구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취득세의 50%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지출의 재원 문제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취득세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시와 자치구가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려운 자치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결손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하는 방법으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전체 세입예산 중 26.8%를 차지하는 지방세로 지방소득세(28.7%)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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