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DTI기본틀 유지, 추가완화없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일부 보완정책과 관련해 "DTI 기본틀은 유지하고 추가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위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한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DTI규제완화는 결국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이것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DTI규제 골격과 기본틀은 유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히 갖고 있는 고령층과 지금은 소득이 낫지만 누가 보더라도 번듯한 일자리를 갖고 있어 향후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층 위주의 보완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TI규제 일부완화조치를 통해 늘어나게 될 부채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정책방향 발표 수준이라서 구체적인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검토 중이다"며 "조만간 발표할 때 부채규모 증가추이가 추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DTI규제 보완 정책이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규제 보완 정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침체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