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현황 정확히 파악한다

-현장경기 진단·창업 지원시책 효율적 수립 도모
-전국기업체동향 보고서 추진, 현행 신설법인과는 별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중소기업청이 '(가칭)전국기업체동향' 보고서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까지 업종 연령별로 동향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기청에 따르면 창폐업 관련 기존 통계를 통합해 주기적인 '(가칭)전국기업체동향' 분석 및 작성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기청이 매월 발표하는 신설법인 동향과는 별도의 보고서다. 신설법인 동향, 한국은행의 부도법인 동향과 더불어 새로 신설폐업 개인사업체 동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기별 동향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확한 동향 분석을 위해 신설 또는 폐업 개인사업체의 원자료를 매월 단위로 입수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통계청에 문의를 한 상태"라며 "관련 기관들의 동향 분석 환경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표적인 창업 관련 통계자료로는 중기청의 신설법인 동향이 있다. 전국 신설법인 자료(법원행정처)를 업종별ㆍ지역별ㆍ연령대별ㆍ성별ㆍ자본금규모별 등으로 분류해 집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사업체 가운데 법인은 평균 13%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가 8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동향분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 분야의 청년층 창업, 경력활용형 시니어 창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설 개인사업자 동향 부재로 인해 연령대 및 업종별 객관적인 창업 현황 파악이 곤란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대안 수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가칭)전국기업체동향 보고서의 작성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 1년 후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집계자료도 연령이나 업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사업체 이외의 개인사업체 관련 정보가 당해에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동향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신설법인은 3만1358개로 조사됐다. 전년누계(2만6437개)대비 18.6% 증가했다. 신설법인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1~5월 누계 수치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