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로 성장시 20년 뒤 취업자 850만명 감소

20년 뒤에 일본의 취업자 가운데 13%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고용 유지를 위한 성장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신문들은 23일 후생 노동성의 고용정책연구회 발표를 인용해 일본이 제로 성장하고 노동 시장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2030년 취업자 수가 2010년 6298만 명에서최대 850만 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0%를 가정하고 일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2010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조건으로 20년 후의 취업자 수를 추정했다.

반면 2%의 실질성장률과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취업자 감소는 213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고용 정책으로 ▲성장 산업 육성과 정책 추진▲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취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키는 고용에서 만들고 성장시키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산업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엔고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국내 투자 정체로 일자리 감소에 직면해 있다. 대외투자는 견실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속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의 질 하락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월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장래추계인구보고서’를 통해 8170만 명의 생산연령인구가 2060년에는 441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약 2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