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교육 없는 세상만들겠다"··교육민주화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주자 정세균 후보는 22일 사교육금지법과 기회균등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민주화 3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아는 교육대텅령을 지향하겠다"며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가 내놓은 사교육 금지법은 학원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 보습과 예능 분야의 입시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이는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고졸과 대졸에 따른 취업 임금 등의 차별을 업애기 위한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는 ▲공공부문 취업 시 고졸 쿼터제를 시행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대학 입학 및 공공부문 취업 시 출신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른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및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평생고등교육시스템을 확립하고,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