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말 경제 위기 끝장 토론..경제 정책 대전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주말인 21일 오후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민간 기업인·경제단체장·전문가 들을 한군데 모아 놓고 경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라는 주제로, 청와대 주요 참모와 정부 부처 장관은 물론 민간 기업·경제 단체장, 전문가 등을 불러 최근 본격적으로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 발언할 때 2~3분씩 제한 시간을 두지 말고 무제한으로 토론하라"는 당부로 시작됐다.

먼저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최근 소비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호전되는 분위기가 없다"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동향 및 전망'을 발제해 토론할 예정이며, 고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최근 투자동향 및 대응'을 발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으로 레임덕 현상에 직면해 있는 현 정부가 7개월 여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지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최근은 유로존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의 재침체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국내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가계 부채 급증·서민 경제 불황·내수와 주택 시장의 침체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취해야 하는 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 경제팀은 "위기이지만 관리, 대응 가능하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상반기엔 어렵지만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외국에선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7%로 떨어졌고 수출이 정체·감소하고 있으며 내수도 급감하는 등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수요 악화로 경제에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최근 "한국이 가계부채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한국 가계와 공기업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 등 주변의 보고가 경제 낙관론에 치우쳐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의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간의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돼 하반기 경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일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