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소득노조 파업, 우리나라 밖에 없다"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비판...경제민주화 논쟁에도 "지나친 기업 제재 투자 심리 위축 우려" 반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금융노조ㆍ현대기아차 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파업도 못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나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활기를 뛰고 사기 충천해 잘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노조ㆍ현대기아차 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면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감 조성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정확한 상황을 국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 금융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부채 통제 하다 보면 서민금융 위축될 수 있다. 가게부채와 서민금융은 상관 관계가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서민 금융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이 사려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며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중 채무자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