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에 '칼' 빼든 배경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은행권에 '칼'을 빼들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 금융권은 전일 증권사에 대한 조사가 변방을 건드린 것이라면 은행권에 대한 조사는 핵심으로 들어간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오전 주요 은행 자금 담당부서에 직원들을 파견해 CD 발행 금리, CD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까지 CD를 발행한 은행들이 대상이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전일 증권사 1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본경기'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증권사에 대한 조사는 전초전이었고 최종 목표로 삼은 곳은 은행이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CD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CD금리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다. 이는 3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의 금리가 CD 금리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대략 1000조원 수준. 대출금리가 평균 연리 6%라고 가정할 경우 60조원에서 70조원 정도가 가계의 이자부담이다. 1% 포인트만 금리가 낮아져도 연간 10조원 정도의 추가 소비여력이 생긴다.

결국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CD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CD금리는 그대로인 경우가 왕왕 있다. CD발행액도 최근엔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CD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 감소한 5조8000억원이다. 거래량 역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1월 9조5000억원을 넘었던 CD거래량은 올 6월말 현재 2조2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타깃으로 삼은 곳은 시중은행들"이라며 "금융당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공정위가 나섰다는 것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은행권 때리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눈치다. 이미 공정위는 물가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유업계와 식품업계에 대한 담합조사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끌어내린 바 있다.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조사는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대선이 있는 올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얻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은행권에 대한 조사는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