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단]장철순 "신규 지정보다 재생사업이 유리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산업단지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산업단지 지정 후 미개발로 해제된 단지만해도 전주 제2산단을 비롯해 지난 95∼2008년새 모두 17개에 이른다. 특히 지방산단의 경우 민간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미개발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의 갈등을 빚는 경우도 허다했다. 산업단지 과잉 지정 문제는 국토 난개발로 이어졌다.

천안1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05년 지정이 해제된 후 용도변경해 아파트촌으로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는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꾀하자는 입장인 반면 토지주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을 원한다. 산단 하나가 30년도 안돼 사라질 형편이다. 산업단지는 20∼30년을 경과해야 성장기로 접어드는데도 벌써 소멸할 처지에 놓였다. 역세권이라는 감안하면 IT 등 첨단업종을 육성하기에 유리한 위치다. 지역경제 창출, 고용 확대, 세수 등 지방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산업용지가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히 법규로 차단하고 있다"며 "서울시 중공업조례에도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용도전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위원은 또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생산성도 악화 일로여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재생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에 앞서 기존 산단을 재정비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다. 장위원은 "산단이 개발역사 반세기만에 노후화가 촉진돼 도시문제로 바뀌고 있는 걸 간과할 경우 도시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노후 산단들은 대개 도시 한복판에 있다. 개발 당시에는 자연녹지 등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도시 확대로 주변지역에 주거단지가 대거 밀려들어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 시간내에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듯 산단들도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 및 기능적 보완작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온수공단이 붕괴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임대료가 비싸다. 보증금이 평당 50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조립, 볼트 등 기계분야의 단순가공에 머물고 있다. 공장도 영세한데다 사양화된 업종이라는 점도 공단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시설의 낙후, 주차장 부족, 도로 협소, 오염시설 등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지 않는다. 땅 소유주들도 더이상 공장으로 임대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차라리 용도전환돼 아파트를 지어 높은 이익을 얻고 싶어한다. 공단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재생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건 이제 더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장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09년 노후 산단을 재생하는 법률을 마련, 총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전 1, 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단 등이다. 국비 500여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중이다. 올해내로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

장위원은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모델을 발굴하는 정도로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당장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산단부터 재생방안 적용을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단은 지정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개발을 시작해 산단이 활성화되기까지는 20∼30년이 걸린다. 장위원은 "기존 산단은 이미 구축된 환경,인력 확보, 인프라 등에서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조속히 재생사업 모델이 개발해 계획적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