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증권산업 부활 모멘텀 찾아라
<중> 무관심 정부·뒷짐 진 국회···피멍드는 시장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재우 기자] 지난 16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 원장을 제외하고,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이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방문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돈과 시장이 몰리는 시장인 거래소는 자본주의 체제의 상징이며, 경제민주주의를 떠받쳐주는 밑거름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 정부 고위 관료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 일원에 참여한 몇몇 증권사 CEO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들을 별도로 청와대로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심지어 미국 방문 기간 중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했지만 한국거래소에 발길을 돌린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거래소를 찾아온 것을 끝으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화정책을 조율하는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관련 고위 관료들도 거래소를 찾지 않았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증권사 CEO를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 마을까지 내려가 주민들의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 국민 대표들이 정작 증권업계에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다. 시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증권업계와 대화와 소통이 없으니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수행이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투자자문사업계의 한 CEO는 은 "증권사 재직시절 일부 국회의원이 주식시장 현황을 증권사 사장이 아닌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물어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회장이 더 유명하고 잘 알 것 같아서가 이유라더라"며 "증권사 CEO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무관심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증권업계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결국 회기내 통과가 좌절됐다.
A증권사 고위 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공론화만 됐어도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업계가 생존이 달렸다며 입이 닳도록 떠들어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지만 연내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증권업계 정책은 금융위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모든 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매영업ㆍ내수사업 위주 구조를 깨고 해외로 나가라고 다그치면서 정작 증권사가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정부 지원정책의 수혜를 입은 것은 극히 드물다. 범 정부 차원에서 증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는 물론 검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6월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의 책임을 물어 증권사 사장 12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증권업계는 이번 검찰 수사가 또 다시 사장들의 소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B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시장 육성을 주도한 증권사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벌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업계 내에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지 말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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