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통제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그간 고무줄처럼 부과됐던 은행 영업점장 전결금리에 구체적인 가산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차주에게 은행별로 다른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등 그간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안'을 발표,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가산할 때,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된 가산 기준은 ▲비계량적인 신용도평가 반영 ▲향후 거래지속가능성 ▲연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 연체건수 등에 대한 배점방식 또는 종합적 신용도평가에 의한 배점방식 등이다. 또한 영업점장 가산금리의 대출종류별·신용등급별 통계를 관리토록 하고 가산금리 부과근거의 심사보고서 기재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조달하는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위험도를 반영한 가산금리가 반영돼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여기에 일선 영업점장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가산하거나 감면하는 전결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결금리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불공정하게 금리가 결정되거나 대출금리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감면해줄 때에는 최저 감면한도가 0.6~3.0%로 제한돼 있는 반면, 가산할때는 전적으로 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었다. 점검결과 최대 7~8% 정도까지 점장 전결금리가 부과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같은 차주가 영업점별로 다른 가산금리를 부과받거나, 같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차주 가운데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가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만기를 연장할 경우 차주의 신용도 상승으로 본점 금리결정 시스템 산출금리가 하락하면 종전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그간 부진했던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 한다. 이는 신용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차주가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8월 도입됐지만 5년간 조정 실적이 3710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적용 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한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에 규정한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중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대상으로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리가 가산된 경우보다는 감면된 경우가 많았다. 금리가산 건은 전체 대출건수의 9.7%인 반면, 감면건은 34.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가산이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건이다. 평균 감면금리는 0.44%p, 평균 가산금리는 0.85%p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