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해찬 "오늘 김황식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제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해찬 대표는 17일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7월 4일 연설에서 국무총리를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며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경제민주화로 서민과 중산층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가뭄 때문에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봤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요 며칠 천둥번개에 굵은 장대비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비로 남부지방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장마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만반의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폭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비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

저희 민주당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이 라디오연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하려고 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7월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임 시한이 지난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일본의 앞길을 우리가 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후에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셔야 합니다.

[ 우리 국민 행복지수 OECD 꼴찌 수준 ]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의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 32위입니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가처분 소득, 고용률, 빈곤율 같은 지표들이 대부분 25위권 밖으로 낙제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서민들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안정된 고용정책을 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부(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배와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오로지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고
특혜 주는 데에만 온통 집중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은 4년 내내 ‘찬밥’ 신세였습니다.

[ 경제민주화, 민주당 최고의 가치이자 시대정신 ]

국민 여러분!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입니다.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일이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런데 허황된 747공약으로 경제를 다 망쳐 놓은 새누리당도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특권층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생을 살릴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입니다.

요즘 트위터에선 빵집, 김밥집, 떡볶이집 같은 영세상인 영역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재벌을 일컬어,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바꾸는 21세기 경제개혁 비전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가 됩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양극화가 해소됩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함께 잘사는 길이 열립니다.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22조원을 탕진하고도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불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3조 5천억원만 있으면 당장 반값등록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들을
처음부터 빚쟁이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행복지수 1등, 2등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라고 독일, 영국 정도의 복지환경을 만들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은 1인당 GDP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2만불이던 1990년에 이미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 국민들은
가계수입의 60%는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벌어들이지만
나머지 40%는 의료비, 실업수당, 장애수당, 노후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래야 소득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민생을 말하지만, 아무나 민생을 책임질 순 없습니다.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아무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