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5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체포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내 민주화와 쇄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법적인 개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어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드렸다"며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미리 제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다시 한 번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판단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대로 하면, 법원의 심사나 검토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체포여부 결정을 국회가 사실상 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법적인 판단을 입법부인 국회가 하게 되는 것이며 판단할 근거나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개헌을 통해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이 체포동의안만 요구하면 국회는 기득권 포기의 명분 하에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당이 약속한 쇄신과 불체포특권포기 등을 소개하며 "검찰에게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황우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여야는 이번에 제기된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 법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8월 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영장재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두언 의원은 약속한대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탈당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출당요구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친박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민주화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새누리당이 특정 대선후보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은 어렵고 집권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동료의원들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된다"며 "용기를 보여달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냉정한 용기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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