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인증 '중복 규제 전봇대' 뿌리 뽑겠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표준ㆍ인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중복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국가표준과 인증을 최대한 단일화하고 우후죽순 흩어진 인증 중복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통상 시대를 맞아 지적 재산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 7대 표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표준ㆍ인증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국가표준ㆍ인증 제도 선진화 방안은 ▲중복 시험ㆍ인증 규제 개선 ▲조달 인증 가점 제도 개선 ▲국가표준ㆍ인증 관리 일원화 ▲글로벌 표준 강국 추진 등 크게 네 가지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껏 기업이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야 했던 '중복 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0년 집계한 결과 기업이 국내외 인증을 받는데 연간 4조원을 쓰고 있었다.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이 소요됐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인증 제도의 중복성과 비합리성을 집중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찾았다. 이중 138건의 인증 제도 중복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중복 시험 상호 인정에 따른 비용 절감 257억원과 매출액 증대 2099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봤다.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 통한 경제적 효과

지경부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유사 인증제로 인해 현재 112개(의무 43개ㆍ임의 69개)의 법정 인증 제도와 73개의 민간 인증 제도가 난립 운영 중이다.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의무 인증을 받거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위해 임의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다수의 인증을 중복으로 따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은 올해 말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해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시험 비용을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 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줄이기로 했다.

국가 대표 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연말까지 공장 심사 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심사 비용은 36%(64만원) 줄이고 경영책임자 교육을 없앨 방침이다. 기업에게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조달 인증 가점 제도는 실효성을 연내 검토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이번 인증 규제 개선을 통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직접 비용 1200억원ㆍ매출 증대 간접 효과 포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표준(KS)과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유사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환경ㆍ안전ㆍ보건 등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기준이 KS 및 국제표준과 상이해 기업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다르게 생산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고 있는 KS 개발ㆍ운영 권한을 환경ㆍ보건 등 분야별로 해당 부처에 위탁해 KS와 기술기준의 조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제표준과 일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서 새로운 기술기준이나 인증 제도를 도입할 때 거치는 규제 심사에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기업을 위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국 시험인증 동향을 입수해 수출기업에 맞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지원단을 구성해 해외 시험인증 규제에 대응하도록 컨설팅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15년에는 세계 7위의 국제표준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 원천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ㆍ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현행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험인증 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을 0.16%에서 0.4%로, 고용 규모를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광현 기술표준원 원장은 "동일한 제품에 부처별 상이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운영해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국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며 "국제표준ㆍ인증 역량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