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선 공약 등장?…이통사는 애써 외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선거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올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 출정식과 맞물려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선거철 마다 등장하던 통신요금 인하 공약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이동통신사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음성과 문자를 무료화하고 망을 개방하며 와이파이(WiFi) 정무망을 구축해 통신비를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제껏 출마선언을 한 대선 후보 중 출마선언문에서 통신비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김 전 지사가 처음이다.

이통사들은 "출마선언문은 글자 그대로 선언적 성격이지, 통신비와 관련한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면 이를 공약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해 기본료 인하 등으로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 통신비 인하는 껄끄러운 문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입장에서는 통신비 문제가 다시 선거 이슈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5년 내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재미를 봤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앞다퉈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대선 공약은 결국 허언(虛言)으로 끝났지만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를 수도와 전기료처럼 낮추려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하고 민간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통신망 경쟁을 하고 차기 투자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라는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우리 가계의 통신비 지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