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i-PIN) 중복 투자, 국민 세금 줄줄 샌다

방통위·행안부 '같은 사업 따로 집행'.. 年 34억원 예산 낭비 비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웹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아이핀(i-PIN)' 사업이 정부의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부처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아이핀 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아이핀 사업이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아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아이핀 사업에 사용한 예산은 각각 8억3000만원, 27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이폰 사업은 방통위가 2006년 먼저 시작했다. 방통위의 업무는 아이핀을 발급하는 민관기간인 NICE 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을 관리 감독하고 민간-공공 아이핀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분실하면 재발급 할 수 있고 외부 유출 가능성이 적어 아이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사업도 펼친다. 방통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기술기반 구축사업 예산' 13억 중 8억3000만원을 여기에 투자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아이핀을 보급한다며 방통위보다 3년 늦게 뛰어들었다. 방통위와는 달리 민간기관을 끼지 않고 공공 아이핀 센터를 세워 운영하며 공공 아이핀을 보급하는 탓에 예산이 방통위의 3배 이상 소요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27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가입자는 민간 아이핀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5월말 기준 민간 아이핀 가입자는 380만명에 달한 것에 비해 공공 아이핀 가입자는 139만명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방통위의 민간 아이핀이나 행안부의 공공 아이핀은 공공 기관과 민간부문의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양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전형이므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와 행안부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핀 업계 관계자는 "아직 아이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수익을 내기 힘든데 행안부까지 시장에 들어와 민간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예산 중복 문제로 방통위와 행안부 사이에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