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와의 전쟁, 무기한 돌입
'퇴폐천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가 '불법 퇴폐영업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번엔 단속이 일회성 형식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강남구의 단속 의지가 강력하다.
현재 강남구엔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일반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가 무려 1만1000여개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당연히 룸싸롱 등으로 퇴폐영업의 온상지라는 오명이 뒤따른다.
이에 강남구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된 특별전담팀을 구성, 유흥업소의 퇴폐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특별팀은 강남구 내 게시판을 통해 우수인력을 공개모집해 구성했다. 팀원에겐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ㆍ전보 시 가점 부여, 특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별전담팀은 감사담당관 소속이지만 업무처리는 부구청장의 지시만 받을 정도로 전담팀 업무독립성과 능률ㆍ신속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퇴폐불법영업을 척결하려는 강남구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전담팀은 ▲위생ㆍ숙박업소의 성매매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룸살롱 등 유흥업소 시설의 불법개조와 증축 ▲단란주점 영업허가 후 접대부 고용행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업소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전천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도 지속적이며 강도높게 진행된다. 그동안 동일 건물 내 유흥주점과 숙박업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남보건소의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으로 업무가 이원화돼 팀별로 단속해 효과가 적었다. 또 위생업소의 신고ㆍ허가담당공무원이 단속까지 담당해 업주와 공무원간에 유착이 발생할 소지도 높았다.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별전담팀은 6일까지 64개 업소를 점검, 총 14건의 불법퇴폐영업행위에 대해 단속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여성 유흥접객원 고용 불법영업 7건 ▲단란주점 형태 불법영업 2건 ▲영업장 무단 확장등 시설 위반 5건이다.
이들 적발업소는 단속 즉시 처분부서로 통보되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된다. 이를 계기로 강남구가 퇴폐도시의 오명을 벗을 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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