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英 법원, 갤탭 특허 비침해 결론

미국 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확정 후 3일만에 특허 비침해 판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가 확정된 지 3일만이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이날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영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만큼 디자인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콜린 브리스 판사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단순성을 모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탭 시리즈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는 비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차례로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후 나온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 해준 영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