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늘 군사협정 서명…후폭풍 직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방 이후 첫 한일 군사협정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군사협정 규탄집회를 연데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공식 사인할 예정이다.

협정안은 한일 양국이 군사기밀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이날 오전 이 협정안을 내각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폴란드 등 23개국을 비롯해 NATO 등과 비슷한 내용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발은 날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일 군사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강력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예정된 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즉각 국회를 비롯한 공론장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6월 민주포럼은 이날 "최근 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노골화된 일본의 우익세력을 감안할 때 졸속으로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몰역사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독도향우회는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 독도 근해가 한일 군사적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근해에 일본 군함이 북한 정보수집 명분으로 왕래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