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꼼짝마"..이번엔 강원랜드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직장인 이모씨(40)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로 여행갔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호기심에 카지노 게임을 시작한 이씨는 여행경비를 모두 잃게되자 인근 전당포에서 37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빌렸던 것. 이 돈마저 게임으로 날린 이씨는 70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본전도 못 찾고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원금을 갚기도 부담이지만, 열흘에 10%(120만원)인 이자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이씨처럼 카지노 게임에 중독돼 고리의 불법대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대부업 소탕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회의를 열고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다음 달 중 정선군 일대의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정선군과 경찰, 강원랜드간 특별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강원랜드 자체 단속반이 미끼 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이 결과를 경찰서에 넘기면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8~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학생들의 고금리대출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급전을 빌리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시행 중이다. 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생활자금 등 긴급 자금은 미소금융의 긴금행활자금을 매년 300억원 규모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경은 지난 28일까지 단속에서 총 7022명을 검거해 이 중 193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에 대해 탈루세금 2441억원을 추징했고, 147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대부업법 위반 행위 770건을 적발, 208곳에 대해선 등록취소를 내렸다.

앞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단속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