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빈껍데기" 조목조목 지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정확대가 없는 '껍데기'뿐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며 "기금과 민간에 의존한 편법ㆍ변칙 재정운용을 중단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이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경기진작에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8조5000억원이나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4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4조원"이라며 "이마저도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아니라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한 기금 증액 등의 편법이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해 이런 비판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이번 기금증액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주로 융자나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원이 절실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보호,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민생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사업들"이라며 "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림으로서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