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WTO에 中희토류 규제 제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고 EU와 일본 정부가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소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휘흐트 위원은 "희토류 및 관련 상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달 23일 열리는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재청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한 일본 정부 관리는 소위원회 설치 이후 9개월에서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