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1인 공석 조속히 선출해달라"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택수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25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재판관 선임 절차를 마무리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18대 국회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박영선 의원을 만나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박 원내대표에게 "재판관 1인의 공석 문제는 19대 국회가 원구성을 하는 즉시 처리해야할 중대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 등은 27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19대 국회 원구성 즉시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재판관 1인 장기공백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 재판관 1석은 지난해 7월10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반 동안 장기 공석 상태다.

올해 2월9일에는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구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 후보에 대한 처리가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관 선출 절차를 18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