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압박에 두 손 든 고액·상습관세체납자들

올 4월23일~5월25일 ‘체납정리특별활동기간’ 중 밀린 세금 77억원 거둬들여…5000만원 이상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안 낸 세금이 5억원에 이르는 A씨는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받던 중 합법이혼을 가장,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관세청 체납전담팀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A씨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4명의 소송전담자를 지정,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줬음이 드러나 세관의 조세채권(8500만원)으로 잡혔다.

#9억원의 세금이 밀린 B씨는 국제여객선으로 입국할 때 갖고 있던 907만 엔(1억3000만원 상당)을 본인재산이 아닌 제3자가 수출한 영수대금이라고 주장하다 관세청에 들통이 났다. 정황상 체납자재산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있던 일본 돈 모두를 체납세액으로 내야했다.

관세청이 최근 두 달 사이 관세 등을 계속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압박, 받아낸 세금이 약 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운영한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특별활동기간’ 중 관세체납자 3288명으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외국에 오랜 기간 머무는 사람 ▲외국에 자주 오가는 사람 등에 집중적인 재산조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펼쳐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

25억원의 세금을 안 내고 버텨온 C씨는 22억원 상당(물품가격과 각종 세금 포함)의 생강을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 수입통관하다 세관에 걸렸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782t(40피트 컨테이너, 33대)을 압류, 이들 물건을 팔아 국고에 넣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5억원의 세금을 안 낸 D씨의 재산조사 중 배우자사업체에 근저당된 부동산이 체납자가 자기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친형이 모두 상속받게 한 부동산임을 알아내고 상속포기 지분 등 1억원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10억원의 체납세액을 현금으로 받아낸 사례도 있다. 예금, 부동산, 대여금고, 회원권 등의 재산압류로 약 9억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외국을 자주 드나들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2명(체납액: 각 4억원, 7억원)은 출국금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