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유럽 은행들에 직접 지원 이뤄져야"

유로존 정상들에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FT "IMF, 독일과 대립각 세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유로존에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재개,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의 은행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가르드 총재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응책들은 모두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방안들이다. 이에 대해 IMF가 독일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립각을 세웠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최근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해 유로존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다음달 출범 예정인 유럽안정기구(ESM)을 통해 스페인 은행들에 직접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정부를 통한 간접 지원을 원하고 있다. 정부를 통해 은행을 지원해야 구제금융 자금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이 주장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돼 국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은행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IMF는 유럽 은행들과 경제위기 국가들에 긴장이 높아지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바람에 유럽 부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번 주장은 오는 28~29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라가르드는 "현재 유럽 통화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럽 재정 통합을 완료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움직임이 다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장기 대응책들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라가르드는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유로존이 재정 및 은행 연합을 완료하고 유로존 차원의 은행예금 보장제도 마련, 유로존 부채를 공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은행 연합이나 유로존 부채를 공동화하는 유로본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재정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