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토론회]신제윤 "갈길 멀다...컨틴전시플랜 지속점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에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 해 왔지만 현 수준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에서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와 상시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면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속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미래구조변화에 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시정책과 관련, 신 차관은 " 글로벌 위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컨틴전시플랜의 지속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2015년 국가채무비율 30% 미만 관리의 목표를 제시했다. 신 차관은 이외에 경제활력제고, 서민생활안정, 미래대응변화 등을 꼽았다.

신 차관은 지난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통화, 금리정책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본유출입위험, 부채위험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