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첫 성적표.."개도국 도움 의지 보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협력 정책집행 실사단이 15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실태 점검을 마무리했다. 실사단은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한국에 머물며 ODA 관련부처와 국회,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ODA 규모, ODA 관리 체계 등을 점검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선정해 ODA정책과 집행결과를 점검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며, 한국은 2010년 위원회 가입 이후 이번에 첫 평가를 받는 것이다.

카렌 요르겐슨(Karen Jorgensen) 실사단장은 이날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0년 위원회 가입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발전을 확인했다"며 "국제개발협력법이 제정돼 ODA 정책 발전의 중요한 기반을 다졌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도 ODA 전략이 잘 나와있다"고 평가했다.

요르겐슨 단장은 "한국은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노력을 보였다"면서 "특히 양자원조의 70%를 26개 협력국에 집중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위원회 가입 당시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개발협력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현 수준에서 두 배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이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성과"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해외원조에 대한 부처간 분절화 문제 등에 대해선 "보고서에 언급할 부분"이라며 "목표는 개발협력 사업을 현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인 만큼 (수혜국과)서로 맞추도록 장려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평가팀은 18~22일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있는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수혜국 등을 살핀 뒤 6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5일 결과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