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2일 건전증시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투자자 보호방법에 대한 조수정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수는 토자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실 인지, 입증 곤란과 함께 소송 장기화 및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실효적인 피해 구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래소 등 관련기관의 입증 자료 제공, 법원 전문심리 위원제도 참여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김도형 시감위원장은 "민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지만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