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년처럼 경기부양 나설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계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자 중국이 2008~9년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 경기부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리만브로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위기 당시에 4조위안(약628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당시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최근 악화된 중국 경제의 성장세와 세계 경제에 대응해 경기 부양책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부채도 상당수준 축적됐으며,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악성채무는 늘고 있고, 부동산 과열 등의 영향으로 과거처럼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한 현재의 경제 난국 상황을 맞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이전에 비해 위축됐다고 주장한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왕친웨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정책 능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동기 역시 과거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물로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양은 과거에 비해 훨씬 조심스럽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투자 승인 동향을 봐도 중국은 사회간접자본, 제철, 그린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인하와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 범위와 폭은 시장을 압도할만한 성격의 것이 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면에서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3차례 가랑 인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 중국 정부가 취했던 과감한 조치들과 비교되는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데에는 지난 경기 부양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감한 경기 부양 후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 국영기업의 지나친 독점이라는 문제를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는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중국 경제의 구조 자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시됐다. 투자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라는 점은 중국 경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자오시준 런민대학교 교수는 투자에 의해 경제 성장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중국 경제의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어서 투자는 마약과 같다”면서 “어려운 일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 중독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위기 당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중 중국 인민은행의 몫은 1조위안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은행들과 지방정부가 부담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경우 중국 정부가 2년간에 걸쳐 집행한 금액은 1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으로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됨에 따라 총10.7조위안의 부채를 짊어지게 됐다. 더욱이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책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경제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국 공상은행의 양카이셩 행장은 중국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GDP의 43%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