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괄수가제 의료질 저하 의협 주장 잘못··7월 시행"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청와대는 포괄수가제가 의료질을 저하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잘못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이란 커다란 배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해야 하고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문제"라며 "의협 반대에도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질환별로 진료비를 일정하게 받는 이른바 '의료비 정찰제'다.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7개 질환에 적용된다.

의협은 이에 반발 지난달 24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짓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탈퇴했다.

노 수석은 "의협 회장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건의료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쉬운 표현"이라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늘리고 비용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정심은 위원장 이외 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공익단체가 각 8명씩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의협이 2명"이라며 "의협이 들어오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