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상무부는 31일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탁기 수출과 관련한 보조금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계관세율이 1% 미만으로 매겨졌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무려 71%의 상계관세율이 매겨졌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만 71%의 상계관세가 매겨진 까닭은 법정관리 이후 공적자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법정관리 체제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미국 상무부는 이를 세탁기 수출과 관련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보고 있다"면서 "소명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계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고 해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별반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전체 세탁기 수출 물량 중 미국에 수출되는 비중은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1.2%, LG전자는 0.22%의 낮은 관세율이 매겨졌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서는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적이 없으니 1.2%의 관세율 부과도 부당하다"면서 "덤핑 예비 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 가전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것이다. 덤핑 판정은 별도로 진행중이다. 냉장고의 경우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상계관세와 덤핑 판정이 동시에 내려졌지만 미국 상무부에 한국 가전업체를 제소한 월풀이 덤핑 판정을 유예해달라고 부탁하며 덤핑 판정을 추후 내리게 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달 27일 덤핑과 관련한 예비 판정을 별도로 내릴 예정이다. 국내 가전업계는 덤핑 예비 판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무부는 올해 말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덤핑과 관련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랜치형(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덤핑 수출을 판정해 막대한 상계관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월풀을 비롯한 미국 가전 업계에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며 당초 결정을 뒤집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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