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정보관리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

금융당국, 내달 정보집적 관리 지침 마련..생·손보협회 반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가입자에 대한 정보 관리를 보험개발원으로 사실상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 계약자 정보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독점할 경우 생ㆍ손보 상품 교차 가입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도 '정보 비대칭' 등을 들어 보험개발원으로의 일원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자 정보를 각 기관별로 중복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관련 정보 누출 위험도 그만큼 높다"며 "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주체가 돼 계약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ㆍ손보협회의 공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보험가입자 정보 집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생ㆍ손보협회 및 회원사에게 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정보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고정보와 계약정보를 가지고 있고, 생보협회는 보장성보험 계약 및 사고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따로 모으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보험개발원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정보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저축성과 보장성보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에서 정보 집적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관리상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계약자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상 정보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가입계약 심사(언더라이팅)에 허점이 생길 경우 오히려 보험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생보사 계약 및 사고정보 조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생보협회 측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권 한 관계자는 "생ㆍ손보업체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협회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이라며 "회원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국을 의식한 나머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