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英 대법원에서도 패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만든 줄리안 어산지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스웨덴으로 송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어산지는 조만간 스웨덴으로 송환되어 현지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산지는 영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하면서 2010년 12월 스웨덴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후 자신을 스웨덴으로 송환하지 말라며 영국 법정과 벌였던 18개월간의 법정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어산지는 두 명의 스웨덴 여성을 합의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스웨덴 검찰에 기소됐다.

영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스웨덴 검찰이 어산지에 대해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스웨덴 검찰의 기소권에 관한 문제였다면서 재판은 어산지의 범죄행위 여부를 두고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사 7명 중 5명의 판사가 어산지의 스웨덴 송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어산지는 더 이상 영국 법정을 상대로 스웨덴에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어산지는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어산지 변호인 측은 영국 법원을 상대로 반결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변호진이 반론을 제기할 14일간 어산지의 송환은 미뤄질 전망이다. 변호진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영국 대법원이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어산지는 유럽인권재판소을 상대로 스웨덴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낼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어산지가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미국 외교문서들을 공개하면서 전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어산지는 그동안 스웨덴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나주석 기자 gonggam@